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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기본법 시행령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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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수원지방법원 2015.05.13 선고 2014구단1998 판결
  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재조사함이 타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

2014년
2. 부산지방법원 2014.10.30 선고 2014구합800 판결
  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시 이 사건 임야의 취득가액 적정 및 부가제척기간 도과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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